정부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다자녀 가구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가점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도입
앞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 패스트트랙(우선출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에게 제공되던 서비스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 시 적용된다.
도입 일정: 2025년 6월까지
대상: 3자녀 이상 가구(19세 미만 자녀 포함, 부모·자녀 최소 1인 동반)
주거 지원 강화: '든든전세' 가점 확대
다자녀 및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가점 우대도 확대된다.
든든전세 가점: 신규 출산 가구 가점 1점 → 2점 상향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200% 상향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 맞벌이 소득 기준 200% 신설
다자녀 가구 호텔 이용 편의 개선
다자녀 가구가 같은 객실에서 투숙 가능하도록 호텔 이용 기준을 완화한다.
✔️ 객실 확대 및 최대 투숙 인원 기준 완화
✔️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 상위 등급 객실 할인 제공
또한, 다자녀 가구 친화적인 호텔에는 호텔 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를 추진한다.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 수에 따라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돌보미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등·하원 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돌보미 추가
긴급 돌봄 서비스: 사전 신청 요건 완화(2시간 전까지 가능), 추가요금 인하(3000원)
초고령사회 대응: Age-Tech 산업 육성
Age-Tech(고령친화 첨단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해 고령화 사회의 부담을 기회로 전환한다.
5대 중점 Age-Tech 산업:
- 돌봄로봇
- 웨어러블 및 디지털 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 및 재생의료
- 스마트 홈 케어
정부는 관련 R&D 투자 연간 3900억 원, 3000억 원 규모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Age-Tech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결혼·출산 관련 용어 정비
정부는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3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용어를 재검토하고,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무리
이번 정부 대책은 다자녀 가구 및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Age-Tech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